건설경제신문 게재내용 :


[기획-선진건설 엔지니어링에 달렸다 3부-끝] ‘엔’ 산업 육성 ‘글로벌화’가 키워드다

<3부> ‘엔’ 산업 육성 ‘글로벌화’가 키워드다


해외선 엔지니어가 발주처 니즈를 담는 그릇 역할…
‘저가설계’ 탈피, 단순 용역 아닌 기술산업으로 키워야

박승우(도화엔지니어링 대표)
최동식(삼안 대표)
신병관(삼보기술단 대표)
황주환(동일기술공사 대표)
한명식(태조엔지니어링 대표)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장은 저성장 및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연 평균 7.8%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1004억달러였던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6년 1434억달러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등으로 연 평균 11.2% 감소하는 추세다. 2011년 9조8000억원이던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은 2015년 6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선택은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확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가수주가 만연한 현실에서 기술ㆍ인력에 대한 투자 약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원인이다.

실제 상장사인 A사는 3년 연속 1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10억원 수준(영업이익률 0.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할 대책으로 글로벌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젊고 우수한 인재 양성 대신 이른바 잉여인력으로 지적된 ‘PQ용 기술자’를 채용해야만 하는 입찰 구조 개선부터 관행화된 불공정 업무 지시와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지적재산권 불인정, 부적정한 대가 지급 등이 개선 방향의 핵심이다.

가격과 운에 의한 낙찰자 선정도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현장의 중심에 있는 최고경영자들은 7∼8% 수준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 엔지니어링 기업의 수익률과 비교해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발전 전략을 조언했다.


우선 엔지니어링 현황부터 살펴보자.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하 박)-엔지니어링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반도체에서 연구나 설계가 중요한가 아니면 생산이 중요한가. 모두 중요하지만 경쟁력을 선도하려면 전단부가 더 중요하다. 모든 기술산업에서 엔지니어링은 핵심이자 코어가 된다. 건설산업에서 엔지니어링은 지식산업이며, 건설시공은 최종 물품을 만들어내는 현장생산 주문제조업이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역전된 사업구조, 불합리한 법령과 엔지니어 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다. 모든 선진국 중 엔지니어를 경시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만 알지 못하는 듯하다.

최동식 삼안 대표(이하 최)-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협력업체 정도 수준이다. 대가 역시 네고가 관행화된 상태다. 기술력으로 무장해도 단순 용역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다. 2017년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약 155조3000억원 규모였는데, 엔지니어링 사업 규모는 7조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업 기획과 계획 단계의 중추역할을 하지만 사업비 규모나 수익구조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이 어려웠던 원인을 진단한다면.

황주환 동일기술공사 대표(이하 황)-대가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무기를 가진 곳이 엔지니어링 분야인데, 국내에서는 단순한 ‘용역’으로 분류된 상태다.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이하 한)-엔지니어링은 시공과 달리 발주처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기술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오랫동안 발주처의 세부 지시를 이행하며,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돼 왔다. 선진국 엔지니어링은 발주처의 정책을 창의력을 바탕으로 최적화하고, 실현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외국과의 간극이 참 크다.

최-2010년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 방안이 나왔다. ‘2020년,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정책이다. 국제기준의 국내 상용화, 즉 각종 설계기준 및 관련 법ㆍ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실천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당시 업계가 제시한 방안은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육성, 설계와 감리의 병행을 차단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 현장에 실제 투입한 인력의 경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선, 적정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에 따른 엔지니어 처우개선 등이다. 결국 8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은가.

대가가 적으니, 고급인력 육성도 미흡했다는 것인가.

한-엔지니어링 대가의 문제는 두 가지로 구분하면 쉽다. 하나는 기술자 인별, 시간별 단가에 대한 것으로 능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노력과 시간에 부응하는 대가 책정 방식이다.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경험 많은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금융이나 시공 등 타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생들이 선택할 직업은 더욱 분명해진다. 또 하나는 엔지니어링의 업무 영역과 성과품에 대한 것이다. 현재의 엔지니어링 대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자 인력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설계 기간의 반 이상을 매일 야근을 해야만 한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설계보다 수많은 계산서와 도면을 작성하는 실시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앞서 이야기한 모든 원인이 복합됐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정신적, 물질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업군이 바로 엔지니어링 산업이 됐다. 기술자로서 마지막 보루인 자부심마저도 급속히 사그라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나.

최-첫 번째 단추는 엔지니어링 대가 적용의 현실화다. 품셈에 제시된 일위대가를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내역서(발주) 적용 시 50%, 40%, 20% 식으로 일괄 적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예산 부족의 사유는 결국 부실설계로 이어지고 있다. 단지 설계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물가 변동 등이 대가에 반영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시작한 발주처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업무 외 요구 사항에 대한 대처 방법도 중요하다.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 시간 근무제를 고려해 과거와 같은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설계사에게는 부당 야근 지시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상시평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도로공사의 과업 수행 설계사를 대상으로 상시평가를 시행하고 점수를 부여해 PQ(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PQ점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설계사 처지에서는 발주처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엔지니어링은 발주처의 세부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충실히 공사용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아니다. 발주처의 정책과 의도를 반영해 새로운 시설의 창조를 선도하는 첨단 지식산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처의 세부지시를 단순히 이행하는 수준의 엔지니어링은 해방 후 건설산업 초기에 엔지니어링 자체를 발주처가 이끌어 가던 시절의 형태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구조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용역’이라는 개념 탈피 방안이 필요하다.

책임기술자 실적 평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황-설계 경력은 현 기준의 50% 수준인 사업책임 10년, 분야책임 7년, 분야참여 5년이 적정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실적 역시 업무중복도 기준을 고려해 사업책임 10건, 분야책임 7건, 분야참여 5건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 현직 기술자들이 실적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 설계능력이 미흡하거나 없는 관 출신 기술자만 늘어나는 산업의 역구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무분야 경력 평가 시 설계 경력자도 감리 경력 없이 PQ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실무 인력 채용도 활성화될 수 있다.

박-이 문제는 ‘PQ용 기술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맞물린다. 그리고 실무기술자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경력과 실적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에 동반되는 리스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산업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절한 수정이 꼭 필요하지만 성과품 저하나 안전도 훼손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율배반적 요소를 고려해 기준 경력과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대신 다른 부분에서 변별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무기술자를 우대하는 동시에 기술력 저하와 산업의 질적 저하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신병관 삼보기술단 대표(이하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업체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다 보니 대형 업체에만 유리한 실정이다. 신기술이나 특정공법 적용은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부분인데, 이를 설계사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만점 기준을 업체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투자실적 기준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업체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반영된 재정상태 건실도는 공사업체의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신용평가 등급이 설계 업무평가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며, 실제 업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봐야 한다. 신용평가 등급은 폐지하고,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는 엔지니어링평균비율 중 자기자본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등의 재무상태 평가로 개정이 필요하다.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신-엔지니어링 분야는 시공 분야에 비해 해외시장 진출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 기술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시공 분야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기술력 대비 저렴한 엔지니어링 대가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은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다. 해외 업체 대비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영세화도 시장 개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우리가 해외시장에서 엔지니어링 활동을 하려면 해외프로젝트용 기술자나 기술력을 별도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이는 국내에서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해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완성 과정과 너무도 판이한 것에 기인한다. 국내 엔지니어링 수행 문화와 해외 엔지니어링 수행 문화와의 차이를 극복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업범위가 계약자 상호 간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부터 양자 간 계약의무조항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액과 기간 변경이 전제돼야 하는 등의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박-해외는 엔지니어가 발주처의 니즈를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발주자를 도와주는 핵심 전문가라는 의미다. 공식적으로 컨설턴트(consultant) 또는 건축주를 대신한 오너스 엔지니어(owner’s engineer)이며,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디자인하고, 총괄 관리하는 핵심 전문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발주처 또는 시공사의 엔지니어링 업무를 대행하는 기술자다. 이른바 ‘용역 행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 엔지니어링 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한-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는 사업의 내용과 시행 방법을 결정해 제시하는 업무다.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자 엔지니어링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수행해야 하는 분야다. 이에 비해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시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또 시공을 위해 설계 내용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분야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업무가 규격화된 설계 과정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우리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시설계 업무에서 시공현장의 이해를 위한 상세설계 부분은 시공회사의 몫으로 돌리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기본설계를 고도의 수준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의 책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독특하고 복잡한 발주제도, 계약제도, 불평등한 계약서, 운에 의한 낙찰, 불합리한 관련 법령, 말도 안 되는 업무 관행(발주자,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R&R 혼재), 과도한 처벌 및 규제, 지적재산권 불인정, 너무 저렴한 가격, 갑질 등….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설계 대가 상향 및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다. 우수 인력 유입은 산업 육성의 기본 전략이다. 또 정확한 과업 지시서 작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종심제는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제도 아닌가.

황-기술력 우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입찰제도다. 그러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미흡하다고 본다. 특수 상황을 제외한다면 기술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현재의 적격심사제는 계속적 시행을 고민해야 한다.

박-글로벌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임의로 변형을 시키면 안 된다. 글로벌 제도(아시아개발은행(ADB) 평가기준 등)를 가급적 원형대로 받아 이행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해외 발주 사업에서도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내 따로, 해외 따로 입찰을 준비하는 건 결국 행정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훌륭한 턴키 제도도 국내에서 이리저리 변형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지 않았는가.

최-현재 발주금액에 따라 종심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해 발주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현재의 기술제안서(TP) 수준의 발주 형태를 종심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국내 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국제경쟁력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가 낙찰제도 대비 덤핑 수주ㆍ담합,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형사가 수주를 과점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책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

박-엔지니어링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무기’다. 인공지능과 신소재를 만들고, 공간정보ㆍ생명공학을 연구한 뒤 이를 융합하는 건 결국 엔지니어링 산업이다. 엔지니어의 해외 진출은 청년실업 문제와 국산 건설자재 수출을 잇는 교두보가 된다.

황-엔지니어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성장동력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은 모든 산업 분야에 과학기술과 지식을 접목,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두뇌 산업이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기대되는 사업에는 빌딩정보모델링(BIM)과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건설엔지니어링이 건설과 플랜트, 정보통신 등 전 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핵심 산업으로 평가한 전 정부의 결실을 새로운 정부가 이어가길 기대한다. 기획ㆍ설계 등 엔지니어링 핵심 영역에 대한 역량 강화 없이 단순 시공만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명제가 엔지니어링 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이자 미래를 만들어 갈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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