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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2020-01-02

(엔지니어링데일리) 조항일 기자 = 경자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분주하게 엔지니어링업계가 움직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종심제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팎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기술관리협회 토목협의회 회장 및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협의장으로 취임해 업계 최전방에서 대응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한명식 태조엔지니어링 대표를 만나 종심제를 비롯해 향후 업계의 비전을 들어봤다.

건설기술관리협회 토목협의회 회장, 엔지니어링협회 건설협의장으로 동시 취임했다. 정책 최전방에 있는데 겸임에 대한 입장은?

-건설기술관리협회쪽은 국토교통부 주관기관으로 건설진흥법(건진법)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설계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쪽에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책보다는 제도쪽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 정책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중앙부서나 정부예산집행기관에서 할 일이다. 우리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임무다.

엔지니어링협회는 일단 주관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는 발주기관인 국토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엔협이 오히려 관리협회보다는 정책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다.

다만 활동주체는 똑같다. 건설, 토목엔지니어링을 하는 개체들이 모인 협의회라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은 설계만 하지만 이 분야에 속한 회사들은 건설사업관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협회 제도 개선의 핵심은 무엇인가?

-크게 보자면 입낙찰, 즉 발주제도다. 그중에서도 현재 업계에 닥친 문제가 종심제에 의한 낙찰이다. 종심제는 건수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비율이 매우 높다.

종심제의 당초 목표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기술력도 없는데 뛰어들어서 사업 품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가격 덤핑으로 기술력 없는 회사가 일감을 가지고 가는 경우를 막고자, 제값 받고 하자는 것이 종심제다.

이러한 요구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기재부 예산회계법에 낙찰 하한율이 60%로 돼 있다. 억지로 조항을 만들어서 80%로 만들고 나니 적격심사제와 똑같아 졌다. 적격도 현재 하한률이 78%까지 올라와 사실상 (종심제가)나아진게 없다. 물론 운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건 없어지기는 했다.

문제는 0.1점만 앞서도 무조건 낙찰을 보장하는 낙찰제도이기 때문에 종심제는 엄밀히 발주제도가 아닌 낙찰제도라는 점이다. PQ로 하던 QBS를 하던, 낙찰자 선정방법을 종심제로 하겠다는거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이 있는데 세 업체가 경쟁을 하면서 각각 점수가 99.7, 99.6, 99.5라고 해보자. 누가해도 발주처의 요구사항은 다 맞춰서 들어온다.

종심제에 의한 낙찰방법으로 보자면 99.7점을 무조건 써야 한다.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그런데 99.5%가 (낙찰률을)60%에 썼고 99.7%가 80%에 썼다고 해볼 때 99.5%를 낙찰자로 선정해 써야하는게 국민 입장에선 세금을 아낄수 있는 것 아닌가. 종심제는 자칫하다가 감사청구 대상이 되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제도라는게 전후좌후 병폐를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개선해야하는데 모든걸 종심제에 의해서 하자, 당초취지를 왜곡하고 무작정 도입하자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종심제의 로비적인 행태가 문제라는 것인가?

-그렇다. 종심제는 0.1점이라도 앞서면 낙찰자가 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80%가 보장되고 강제차등이 보장되는데 0.1점만 앞서면 된다. 결국 이 점수가 로비다.

예를 들어 기술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할때 2~5%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근데 0.1% 차이는 0.2점 더 주면 낙찰자가 바뀔수 있을만큼 기술변별력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누가 됐던 저가 입찰을 한 업체가 가져가게하면 그만이다.

업계가 정상화가 되려면 그동안 겪어왔던 병폐를 개선하던가 종심제 대상사업을 대폭 줄여야한다. 개인적으로 종심제 대상사업을 줄이자는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업계는 기술력에 의한 낙찰자 방식 채택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심제 축소는 제도적 후퇴 아닌가?

-기술력에 의한 낙찰방법이란 쉽게 말하자면 같은 공정 분야의 1, 2, 3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이 다른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기술 변변력이 사실상 없다 볼 수 있다.

결국 업계의 요구는 결국 돈을 제대로 받게(낙찰율을 올려) 해달라는 입장인게 아닌가 싶다. 당시 적격에 의한 낙찰률이 73~75%였다. 그 수치를 85%까지 올려달라는 했던거다. 그런데 지금은 종심제, 기술력에 의한 낙찰방법, 강제차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완전 꼬여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업계 1위 업체와 200위권 밖의, 철도 경험이 없는회사가 도화를 누르고 일감을 가져갔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반대로 철도 분야에서 비등비등한 실력을 갖춘 업체들이 경쟁할 때 일감을 누가 수주하면 어떻나. 다만 그 1위를 누가 결정하냐. 로비다. 0.1점만 앞서면 되기 때문에이다. 종심제의 적나라한 폐해다.

이전의 관리협회의 건의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졌나.

건설관리기술협희의 경우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모두 내기 때문에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한 제도, 방침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요구하거나 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협회라는게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맞다. 부담은 있지만 업계의 생존을 위해, 건강한 업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해도 해야한다.

엔협 건설협의장이 된 소감은?

-엔지니어링협회 내 건설협의회는 기능별로 분류한 6~7개 협의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가장 크다. 회원사의 53%가 가입한 단체다. 협의회의 목소리가 엔지니어링협회의 목소리의 상당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산업부가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할 때 엔협 건설협의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자칫하면 건설협의회가 엔협의 목소리를 대변해 엔지니어링산업 자체가 잘못갈 수도 있다. 엔지니어링이 건설산업 분야만 있는게 아니지 않나.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려고 한다.

건설협의장으로써 어떤 정책을 내고 싶은가?

-현재 모든 분야에서 4차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건설, 정보통신, 설비 등 분야가 나눠져 있다. 협의회가 나눠져 있듯이. 업계의 4차산업혁명의 안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분류된 벽을 허무는게 급선무다. 예전보다 많이 분류가 없어졌지만 업역의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4차산업 따라가기 벅찰 것이다.

건설엔지니어링을 한다면서 통신 등 다양한 분야를 도외시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는가. 물론 다른 협의회를 해체하자고 하는건 아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해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협의회나 건설이 함께 소통하고 할 그러한 자리가 필요하다.

건진법 전면개정, 엔지니어링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건진법의 경우 아예 없애버리고 입법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업계가 필요에 따라 건진법의 부분 부분만 떼어서 항목을 고치고 하는 실정이다. 국토부에서 법을 가지고 있다보니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엔지니어링산업법은 구속력이 거의 없다보니까 힘이 없는 식물법이란 지적이 있는데 ?

-구속력을 떠나서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엔지니어링산업기본법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모법이 있지 않나. 현재 우리 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을 하다보니까 건산법에 모든 지배를 받다보니 (엔지니어링산업법이)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일 뿐이다. 업계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기본법을 만들어서 건설엔지니어링이 밑에 들어와야 한다.

엔지니어링업계, 어떻게 보는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사업이 있고 그중 엔지니어링시장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서 업계의 이익률이 엔지니어링산업처럼 낮은 업계가 또 있나 싶다.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만 봐도 평균 이익률이 5~7%, 적다고 해도 3%나오는데 엔지니어링은 1%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대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댓가가 공사비의 요율에 의한 방식에 의해 왔다. 그런데 수십년이 지나도 실요율이 현실화 되지 않다보니 사업가가 반토막이 나고 그런거다. 결국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사회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하다보니 시공, 유지관리로 대표되는 건설과 엔지니어링은 다르다.

사회, 문화적으로 엔지니어가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해외시장 진출도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 발주처들은 엔지니어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한국에서처럼 발주처가 시키는 것만 하는 엔지니어가 해외에 나가면 클레임만 다반사로 일어날 것이다. 두 협회 의장직을 겸임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바꾸고 싶다.

*한명식 대표는 한양대 토목공학과 75학번으로 1981년 대우엔지니어링에 입사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2002년도 태조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2014년 GTX A노선 기본계획을 수주하고 최근에는 C노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낙찰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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